주택, 부동산
- 항만재개발사업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기반시설의 범위 [법제처 21-0896]
-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인가 전에 근무상의 사정으로 해당 사업구역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지 여부 [법제처 21-0888]
-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후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으로 도시·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된 경우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776]
- 상가건물에 대한 임차권 양도계약을 알선하는 것이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“중개”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2-0150]
-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“하도급받은 건설공사”의 범위 [법제처 22-0015]
- 개발제한구역에서 연료전지 설비를 도시·군계획시설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경우의 범위 [법제처 21-0816]
-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로 지정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4조에 따라 주택의 특별공급이 가능한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780]
- 강화된 지역주택조합원 요건에 관한 적용례의 적용 범위 [법제처 21-0756]
-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비율의 산정 기준인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이 소재하는 전체 토지면적의 의미 [법제처 21-0736]
-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원 자격 취득 제한의 범위 [법제처 21-0708]
-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증액 청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 [법제처 21-0797]
-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대지 및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자는 정비사업에 제공되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없는 토지등소유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