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
-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대규모개발사업 판단 기준의 적용 범위 [법제처 21-0272]
- 주택법 제49조제3항제1호에 따른 “입주예정자”에 주택건설사업 시행 중인 건축물과 토지를 경매로 낙찰 받은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232]
-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유효기간 경과 후 같은 법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 [법제처 21-0360]
- 투기과열지구에서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가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는 요건 중 1세대 1주택자인 양도인이 유지해야 하는 “소유기간 및 거주기간”의 의미 [법제처 21-0442]
- 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“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”의 범위 [법제처 21-0420]
-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부분과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같은 건축물에 건축하려는 경우에 적용되는 층수 제한 [법제처 21-0347]
-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승강기 전면 교체 행위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 등의 대상인지 [법제처 21-0291]
-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의제 시 개발행위규모초과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189]
-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7항제2호의 부재부동산의 소유자의 토지의 범위 [법제처 21-0297]
-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주택건설사업의 범위(「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1 제1호나목 등 관련) [법제처 21-0095]
- 토지 등의 수용·사용을 위한 사업인정을 의제 받은 경우 주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원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1-0183]
- 전자적 방법으로 개최된 주택조합 총회에서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1-028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