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
- 경관 심의 대상인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위에 건축하는 건축물을 경관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례로 경관 심의를 거치도록 정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1-0641]
-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 사업계획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1-0633]
- 주차전용건축물의 집합건축물대장 중 건축물현황도란에 표기되어 있는 부대시설에 관한 사항은 같은 대장의 용도란에도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773]
-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시 의제되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범위 [법제처 21-0632]
-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을 통해 분양받을 건축물의 의미 [법제처 21-0671]
- 공공임대주택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“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”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529]
- 공개 공지 설치 의무 대상의 판단 기준이 되는 “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”의 산정방법 [법제처 21-0640]
- 같은 토지에 녹지와 도로로 도시·군계획시설의 중복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1-0600]
-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[법제처 21-0561]
- 조합원 100분의 20 이상의 직접 출석이 요구되는 정비사업비의 사용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의 의미 [법제처 21-0690]
-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한국전력공사에 지상에 설치된 전기설비를 지중으로 이설하도록 요청한 경우의 지중이설 비용 부담 비율 [법제처 21-0486]
- 건축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예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범위 [법제처 21-061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