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
- 관리규약에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1-0709]
-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을 이축하려는 경우에 허용되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 [법제처 21-0365]
- 사업시행자를 추가하는 경우 새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받아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591]
- 건축물의 접도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른 광장, 공원, 유원지에 대하여 허가권자의 인정이 필요한지 여부 [법제처 21-0521]
-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인 철거 주택 소유 및 거주자의 판단 기준이 되는 “사업시행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”의 의미 [법제처 21-0570]
-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지 않은 신축 건축물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소매인 지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1-0488]
-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인정시장의 의미 [법제처 21-0465]
- 마주보는 건축물을 띄어 건축해야 하는 기준인 “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”의 범위 [법제처 21-0403, 2021.10.15.]
-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회계감사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1-0572, 2021.10.15.]
- 환지처분 공고 후 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체비지의 매각 대금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특별회계에 귀속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414, 2021.10.18.]
- 산지관리법에 따라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산지일시사용신고의 요건 [법제처 21-0459, 2021.10.18.]
- 원룸형 주택의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에 적용되는 주차대수 산정기준 [법제처 21-047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