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
- 건축허가로 의제된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가능 여부(「건축법」 제11조 등 관련) [법제처 21-0002]
- 미지급용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미지급용지의 보상금 산정을 위한 평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1-0150]
- 건설사업자로부터 경미한 규모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(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5조제2항 등 관련) [법제처 21-0072]
-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되어 무주택기간에서 배제되는 범위 [법제처 21-0069]
- 공공주체와 공공주체가 100분의 50 이상 출자한 법인을 도시개발사업의 공동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1-0052]
- 대토보상 부동산투자회사가 영업인가를 받기 전에 현물출자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1-0101]
- 건축법에 따른 용적률의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0-0715]
- 자연녹지지역과 보전녹지지역에 걸친 하나의 대지의 보전녹지지역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1-0003]
- 도로구역이 폐지되지 않더라도 법률 제7715호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도로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155]
- 건설업 양도 신고 수리 전에 양수인의 건설공사 계약 가능 여부(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17조제1항 관련) [법제처 21-0064]
-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단서에 나열된 각 목 내의 변경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 대상인지 여부 [법제처 21-0040]
- 접도구역 지정 및 지정해제 재량 유무(「도로법 시행령」 제39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20-072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