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
-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회계감사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1-0572, 2021.10.15.]
- 환지처분 공고 후 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체비지의 매각 대금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특별회계에 귀속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414, 2021.10.18.]
- 산지관리법에 따라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산지일시사용신고의 요건 [법제처 21-0459, 2021.10.18.]
- 원룸형 주택의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에 적용되는 주차대수 산정기준 [법제처 21-0471]
-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재건축사업 토지를 양수한 자가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양도인이 갖추어야 할 토지 소유 기간 요건의 충족 여부 판단 시점 [법제처 21-0408]
- 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해체하고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면서 높이를 늘리는 행위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개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527]
-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기존 주택의 이축 허용 여부 [법제처 21-0303]
- 타인 소유 부동산의 사용권을 확보하여 체육시설업을 하던 자가 그 부동산의 사용권을 상실한 경우 체육시설업 등록 등의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등 [법제처 21-0212]
- 정비사업이 완료되어 정비구역이 해제된 정비사업의 조합이 등기상 존속하고 있는 경우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인가가 제한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388]
-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대상인 민간매입임대주택의 범위(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4조 등 관련) [법제처 21-0481]
-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감사인 선정방식 [법제처 21-0396]
- 건축물에서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부분의 범위(건축법 제50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21-047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