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
- 전자적 방법으로 개최된 주택조합 총회에서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1-0281]
- 산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「산지관리법」 제14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 및 사용·수익권 증명 서류 제출이 필요한지 여부 [법제처 21-0295]
-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 의제 시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[법제처 21-0160]
- 재정비촉진사업의 임대주택 공급 기준인 용적률 증가분의 산정 방법 [법제처 21-0319]
-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“건축물 지상층에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차량통로”의 의미 [법제처 21-0263]
- 개발제한구역에서 휴게음식점·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의 부대시설인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“인접한 토지”의 의미 [법제처 21-0270]
- 전기사업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에 수반된 개발행위허가 기간이 연장된 경우 발전사업의 준비기간도 연장되는지 여부 등 [법제처 21-0251]
-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 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우리나라 정부에 공공기관이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244]
-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4항 단서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,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가 금지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267]
- 건축물의 피난시설 등이 법령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, 건축주 등에 대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[법제처 21-0233]
- 가축을 사육하는 것만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287]
- 중개보조원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아 중개대상물 확인·설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(공인중개사법 제25조 등 관련) [법제처 21-017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