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
- 임대주택 건설로 시·도조례에 따른 용적률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의 통합심의권자 [법제처 23-0603]
-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‘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’의 의미 [법제처 23-0385]
-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증설의 범위 [법제처 23-0761]
-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에 따른 대수선 적용 대상 건축물의 범위 [법제처 23-0442]
-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 또는 용도변경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 [법제처 23-0489]
- 건축물을 담보신탁한 위탁자가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자인 시설물의 소유자인지 여부 [법제처 23-0569]
-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제출 대상인 복합자재의 범위 [법제처 23-0483]
- 법률 제15721호 건축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일반적 적용례의 적용범위 [법제처 23-0426]
-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을 존치지역으로 하는 내용의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·고시를 한 경우 해당 존치지역에 대한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·고시일 [법제처 23-0418]
- 토지 또는 건축물을 신탁한 위탁자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의 동의 대상인 ‘토지등소유자’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3-0538]
-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면적 미만의 대지조성사업에 대해 사업계획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3-0535]
-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다목(1)(아) 본문 및 같은 목 (1)(자)2)의 ‘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’의 의미 등 [법제처 23-069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