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
-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에 설치한 화장실에 대한 공중화장실법 우선 적용 여부 [법제처 23-1159]
-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 선임해야 하는 대표자의 자격 요건 등 [법제처 23-1089]
- 토지등소유자가 통합심의를 거치지 않은 주택단지 외 토지 등을 부지 정형화를 위해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구역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3-0933]
- 부동산임대업이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상 입주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해당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를 공장 용도로 분양받은 자가 그 사업장을 임대할 수 있는지 [법제처 23-1030]
-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 등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위한 조합 총회의 의결정족수 산정을 위한 조합원에 포함되는지 [법제처 23-0618]
-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주택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 등과 관련된 운영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3-0735]
-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경우 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3-0993]
- 산업집적법 제21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공장 등록취소 제외사유의 범위 [법제처 23-0646]
-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두 개의 다른 종류의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 규모의 산정방법 [법제처 23-0707]
- 공원시설인 청소년수련시설을 관광숙박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 제한 [법제처 23-0520]
-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박물관이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축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23-0901]
-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었으나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에서 철거된 공장이 이축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23-081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