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
-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을 존치지역으로 하는 내용의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·고시를 한 경우 해당 존치지역에 대한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·고시일 [법제처 23-0418]
- 토지 또는 건축물을 신탁한 위탁자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의 동의 대상인 ‘토지등소유자’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3-0538]
-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면적 미만의 대지조성사업에 대해 사업계획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3-0535]
-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다목(1)(아) 본문 및 같은 목 (1)(자)2)의 ‘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’의 의미 등 [법제처 23-0699]
- 건축물이 창문 등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된 경우, 그 구획된 각 부분에 의료시설 등과 위락시설 등을 각각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3-0568]
- 교육환경법 시행 전에 학교 등이 정비구역으로 지정·고시된 경우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3-0518]
- 배연설비를 해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[법제처 23-0537]
-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를 하는 동일 당사자의 의미 [법제처 23-0499]
-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자체감사기구가 수행하는 자체감사 업무의 범위에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감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23-0577]
- 정비사업 자료에 대한 열람·복사 요청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[법제처 23-0415]
-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을 관리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3-0540]
-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공개 또는 통지하는 경우의 명의자 [법제처 23-061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