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
-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 중 토지 소유 요건 판단 기준 [법제처 24-0144]
- 발주청은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발주청이 건축주로서 발주하는 건축공사로서 건설기술 진흥법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건축공사의 공사감리를 하게 할 수 있는지 [법제처 23-0935]
- 산림자원법에 따른 숲길 조성·관리사업의 인력으로 이미 등록된 사람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의 기술인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3-0835]
-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나목의 “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”의 의미 [법제처 23-0916]
- 공장부지 안에 공장과 분리된 기숙사를 건축하는 경우 그 기숙사가 건축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숙사 건축기준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[법제처 23-0770]
- 주택건설사업과 함께 시행되지 않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이 경관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경관 심의 대상인지 여부 [법제처 24-0056]
- 해당 주택건설지역 외 지역에 거주하면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은 군인에 대한 거주의무 예외의 인정 범위 [법제처 23-1095]
- 개발제한구역에서 철거되는 기존 주택을 취락지구로 이축하는 경우 취락지구 내 일정 입지기준에 적합한 자기 소유의 토지로만 이축허가가 가능한지 [법제처 23-1153]
-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으로 조성 완료된 대지의 용도 제한 [법제처 23-0982]
- 법률 제18630호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전단의 “이 법 공포 당시”의 의미 [법제처 23-0956]
-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‘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’에 변경되는 다락의 면적이 산입되는지 여 [법제처 23-0751]
- 도시정비법 제98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는 국유·공유재산의 의미 [법제처 23-112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