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
-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를 새로운 충전기로 교체하는 행위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행위인지 여부 [법제처 23-0659]
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제3항 전단에 따른 ‘도시·군계획’의 범위 [법제처 23-0619]
-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통보해야 하는 “명령, 조사 또는 검사, 감사의 결과 등”에 명령에 따라 확인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이 포함되는지 [법제처 23-0417]
-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른 “지정당시거주자”의 의미 [법제처 23-0684]
- 임대주택 건설로 시·도조례에 따른 용적률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의 통합심의권자 [법제처 23-0603]
-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‘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’의 의미 [법제처 23-0385]
-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증설의 범위 [법제처 23-0761]
-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에 따른 대수선 적용 대상 건축물의 범위 [법제처 23-0442]
-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 또는 용도변경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 [법제처 23-0489]
- 건축물을 담보신탁한 위탁자가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자인 시설물의 소유자인지 여부 [법제처 23-0569]
-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제출 대상인 복합자재의 범위 [법제처 23-0483]
- 법률 제15721호 건축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일반적 적용례의 적용범위 [법제처 23-042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