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
- 건축물이 창문 등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된 경우, 그 구획된 각 부분에 의료시설 등과 위락시설 등을 각각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3-0568]
- 교육환경법 시행 전에 학교 등이 정비구역으로 지정·고시된 경우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3-0518]
- 배연설비를 해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[법제처 23-0537]
-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를 하는 동일 당사자의 의미 [법제처 23-0499]
-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자체감사기구가 수행하는 자체감사 업무의 범위에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감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23-0577]
- 정비사업 자료에 대한 열람·복사 요청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[법제처 23-0415]
-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을 관리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3-0540]
-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공개 또는 통지하는 경우의 명의자 [법제처 23-0616]
- 재개발사업의 공공시행자와 해당 사업을 공동 시행하려는 건설업자등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필요 여부 등 [법제처 23-0508]
-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해 준용되는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3조제1항제5호의 범위 [법제처 23-0473]
-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」 별표 7 제3호나목1)의 깊이 10미터 이상 굴착공사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이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91조의3제7항의 설계도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3-0246]
- 주택법에 따른 ‘수직증축형 리모델링’에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23-040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