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
-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택공급 방법 [법제처 23-0472]
- 도시·군계획시설에 바로 접하는 상호간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[법제처 23-0266]
- 개발부담금의 납부 기일을 연기받은 납부 의무자에게 분할 납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3-0352]
- 개발부담금의 납부 기일을 연기받은 납부 의무자에게 분할 납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3-0443]
- 경제자유구역법 제7조의5제1항 전단의 “개발사업구역”의 범위 [법제처 22-0791]
-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그 내용이 수정되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3-0171]
-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창립총회 회의안건 등을 등기우편으로 발송·통지해야 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범위 [법제처 23-0272,]
-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이후 재건축사업에 따른 주택 공급에 관하여 따라야 하는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 [법제처 23-0235]
-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제한되는 행위의 범위 [법제처 22-0784]
-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이후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사업의 주택 공급에 관하여 따라야 하는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 [법제처 23-0290]
- 건축 등을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지 않아도 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판단기준 [법제처 23-0036]
- 도시계획구역 내의 산지에 대하여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토지형질변경 및 준공검사를 완료한 후 다시 산림훼손을 수반하는 토지형질변경을 하려는 경우 [법제처 23-020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