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
- 다른 법률에 따른 구역등 지정 시 지정목적에 부합되어야 하는 기준이 되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 등은 당시 해당 지역에 지정된 용도지역 등만인지 [법제처 16-0653]
-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도시·군계획시설로 도로를 설치하려는 경우 지구단위계획만으로 설치 결정이 가능한지 여부 [법제처 16-0672]
-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자는 관리주체에게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(｢공동주택관리법｣ 제23조제1항 등 관련)[법제처 16-0541]
-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“건축연면적”의 산정방법(｢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｣ 제16조의2제1항 등 관련)[법제처 17-0025]
- 지목이 대(垈)인 토지가 녹지의 결정으로 맹지가 된 경우, 녹지를 가로지르는 건축법상의 도로를 해당 토지의 진입도로로 설치하기 위행 녹지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7-0024]
-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｣ 제39조제1호를 적용하여 매도청구 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6-0712]
- 둘 이상의 민간공원추진자가 시장 또는 군수 등과 공동으로 도시공원의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도시공원 부지 매입용 현금 또는 해당 도시공원 부지 비율의 충족 방법 [법제처 16-0680]
- 신축공동주택등에 설치되는 자연환기설비의 설치 기준(｢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｣ 제11조제1항 관련) [법제처 16-0628]
- 제재처분의 일반기준이 없는 경우,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기준(｢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｣ 제25조 등 관련) [법제처 16-0642]
-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으로 도·시군관리계획 결정 의제시 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｣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16-0719]
- 도시계획법 시행 시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이 철거된 자가 구 개발제한구역법 제정 이후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에 주택을 이축하고자 하는 경우 적용되는 법령[법제처 17-0061]
- ｢건축법｣ 제80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방법의 결정 [법제처 17-003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