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
-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,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[법제처 17-0145]
- 조합 구성원 명부의 열람·복사 요청이 있는 경우 명부에 기재된 조합원 구성원의 전화번호도 열람·복사해 주어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17-0072]
- 민간건축주와 설계 또는 감리 계약시 보험 또는 공제 가입비를 용역비용에 포함하여 계약치 아니한 경우도 건축사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하나 [법제처 17-0174]
- 기부채납액을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[법제처 17-0122]
- 도시·군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이 다른 법률 등에 따른 의무화된 취득으로서 관리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[법제처 17-0161]
- 도로로 설치·이용 중인 토지의 인근토지를 도시·군계획시설(도로)사업의 시행 없이 잔여지로 보아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[법제처 17-0172]
- 다락을 최상층이 아닌 중간층에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(｢건축법 시행령｣ 제119조제1항제3호) [법제처 17-0184]
- 목적사업 부지 내의 절·성토 비탈면이 ｢산지관리법 시행규칙｣ 별표 1의3 제2호의 산지전용허가 세부기준이 적용되는 복구대상 비탈면인지 여부[법제처 17-0153]
- 사인(私人)이 설치한 유치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해당 유치원의 건물과 대지가 ｢주택법｣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도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7-0177]
-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·군관리계획의 결정 주체(｢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｣ 제9조의2제2항 등 관련) [법제처 17-0137]
- 추정 분담금 등 정보의 제공 없이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받은 동의의 유효 여부(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｣ 제16조제6항 등 관련) [법제처 17-0123]
-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 2인이 조합설립인가 후 결혼하여 1세대가 된 경우 조합원 자격 등(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｣ 제19조제1항제2호 등 관련) [법제처 17-030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