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
- 관리처분계획의 효력 발생 이후에도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조합원의 자격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[법제처 17-0040]
- 주거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하여 주택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7-0097]
- 동일 기수의 동별 대표자 정기선거 및 보궐선거에서 동일한 자가 선출된 경우가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(｢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｣ 제13조 등 관련) [법제처 17-0144]
- ｢건축법 시행령｣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｢건축법 시행령｣ 제3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17-01..
- 건축사보의 상주감리를 요하는 “연속된 5개 층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”의 의미(｢건축법 시행령｣ 제19조제5항제2호 등 관련) [법제처 16-0705]
- 집합건축물 내에 위치하고 있는 관광숙박시설이 학교 출입문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75미터 이상에 위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[법제처 17-0162]
- 안전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자가 발주청이 발주하는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｢건설기술 진흥법｣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는지 [법제처 17-0169]
-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,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[법제처 17-0145]
- 조합 구성원 명부의 열람·복사 요청이 있는 경우 명부에 기재된 조합원 구성원의 전화번호도 열람·복사해 주어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17-0072]
- 민간건축주와 설계 또는 감리 계약시 보험 또는 공제 가입비를 용역비용에 포함하여 계약치 아니한 경우도 건축사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하나 [법제처 17-0174]
- 기부채납액을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[법제처 17-0122]
- 도시·군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이 다른 법률 등에 따른 의무화된 취득으로서 관리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[법제처 17-016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