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
- 도로로 설치·이용 중인 토지의 인근토지를 도시·군계획시설(도로)사업의 시행 없이 잔여지로 보아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[법제처 17-0172]
- 다락을 최상층이 아닌 중간층에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(｢건축법 시행령｣ 제119조제1항제3호) [법제처 17-0184]
- 목적사업 부지 내의 절·성토 비탈면이 ｢산지관리법 시행규칙｣ 별표 1의3 제2호의 산지전용허가 세부기준이 적용되는 복구대상 비탈면인지 여부[법제처 17-0153]
- 사인(私人)이 설치한 유치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해당 유치원의 건물과 대지가 ｢주택법｣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도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7-0177]
-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·군관리계획의 결정 주체(｢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｣ 제9조의2제2항 등 관련) [법제처 17-0137]
- 추정 분담금 등 정보의 제공 없이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받은 동의의 유효 여부(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｣ 제16조제6항 등 관련) [법제처 17-0123]
-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 2인이 조합설립인가 후 결혼하여 1세대가 된 경우 조합원 자격 등(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｣ 제19조제1항제2호 등 관련) [법제처 17-0300]
-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여 입주자등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, 주택관리업자 선정 주체 [법제처 17-0188]
-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의 범위(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｣ 별표20 제1호자목(1) 등 관련)[법제처 17-0213]
- 건축물에 대한 최초 건축허가 이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된 경우, 해당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 방법 [법제처 17-0195]
-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장애인 등 편의시설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범위(｢건축법 시행령｣ 부칙 제3조 등 관련) [법제처 17-0178]
- 도시·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 행정재산인 도로가 더 이상 도로로 이용되지 않는 주택용지로 결정된 경우, 그 매각을 위하여 행정재산의 용도 폐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[법제처 17-029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