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
-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도 반드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추가적으로 거쳐 도시·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17-0254]
- 사업시행자가 행정소송에서 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감정수수료 부담하여야 하는지 [법제처 17-0347]
- ｢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｣ 별표 8 제3호나목에 따른 누계 평균벌점의 산정 방법(｢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｣ 별표 8 제3호나목 등 관련) [법제처 17-0436]
-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가 허가받은 사업기간을 개발행위허가의 유효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｣ 제57조 등 관련)[법제처 17-0393]
- 이주대책으로 공급받은 주택용지에 대해서도 물류단지 내의 토지 등의 처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(｢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｣ 제51조 등 관련)[법제처 17-0581]
-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된 민간건설임대주택의 매각 방법(구｢주택법｣ 제38조 등 관련)[법제처 16-0580]
-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정 해제의 기준인 “사업 시행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｢농어촌정비법｣ 제117조 [법제처 16-0517]
-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 등과 체결한 계약서를 입주자 및 사용자의 정보공개 요구가 있으면 관리사무소에서 열람, 복사 등을 통해 제공한 것..
-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건축물의 용도별 방화구획 필요 여부(｢건축법 시행령｣ 제46조제3항 등 관련) [법제처 16-0480]
- 개발부담금 부과 종료 시점 (｢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｣ 제9조 등 관련) [법제처 16-0573]
- 산업단지의 공장의 건축허가 대상자의 범위(｢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｣ 제50조 등 관련) [법제처 16-0552]
- ｢건축법｣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의 너비에 차도나 보도 외의 연석선, 길어깨, 안전확보장치 등의 너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 [법제처 16-052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