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
- 1동의 공동주택 일부만 건폐율 완화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공동주택이 건폐율 완화 적용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(｢건축법 시행령｣ 제6조제1항제5호 등 관련)[법제처 18-0225]
- 행복주택 사업용지가 ｢농지법 시행령｣ 별표 제3호구목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(｢농지법 시행령｣ 제52조 별표 2 제3호구목 등 관련)[법제처 16-0487]
-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3에 따른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･운영 등에 관한 사항의 일부에 대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아닌 시･군･구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6-0453]
- 물품의 제조･가공･수리 등을 위한 시설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함에도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같은 표 제17호에 따른 공장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6-0545]
- 개발제한구역에서 신고하고 할 수 있는 “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”의 범위와 신고하지 않고 토지의 형질변경을 한 자에 대한 “시정명령”의 범위 [법제처 16-0683]
- 토지보상법 제21조에 따른 의견청취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범위(｢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｣ 제21조 등 관련) [법제처 16-0645]
- 시정명령 불이행 건축물에 대한 다른 법령에 따른 행위 허가 등의 제한 요청 규정의 적용 대상(｢건축법｣ 제79조제2항 등 관련) [법제처 16-0663]
- 불연재료가 아닌 실내장식물을 설치한 경우 ｢건축물의 피난･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｣ 제14조제1항제3호 단서의 적용 여부 [법제처 16-0609]
- 공장으로부터 이격거리 산정의 기준(｢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｣ 제9조의2 등 관련) [법제처 16-0702]
-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안에 부부가 각각 공유하는 2채의 주택 중 1채를 조합설립인가 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6-0632]
-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으로 도시･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받는 경우에, ｢토지이용규제 기본법｣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[법제처 16-0677]
- 상법에 따른 물적 분할로 설립된 회사가 건설업 중 일부를 이전받아 분할되는 회사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,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[법제처 16-069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