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/건설, 건축 등
-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박물관이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축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23-0901]
-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었으나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에서 철거된 공장이 이축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23-0817]
- 건축물 증축 시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61조제2항에 따른 외벽 마감재료 규정과 같은 영 제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규정의 적용 관계 [법제처 23-0870]
- 산업집적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대상의 범위 [법제처 23-0587]
-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2조의4제4항제1호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범위 등 [법제처 23-0918]
-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증가에 따른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 판단 기준 및 기존 토지등소유자 동의서의 재징구 여부 [법제처 23-0898]
-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에 대한 건폐율 특례의 적용 요건 [법제처 23-0742]
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제3항 전단에 따른 ‘도시·군계획’의 범위 [법제처 23-0619]
-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른 “지정당시거주자”의 의미 [법제처 23-0684]
- 임대주택 건설로 시·도조례에 따른 용적률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의 통합심의권자 [법제처 23-0603]
-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‘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’의 의미 [법제처 23-0385]
-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증설의 범위 [법제처 23-076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