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/건설, 건축 등
- 재개발사업의 공공시행자와 해당 사업을 공동 시행하려는 건설업자등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필요 여부 등 [법제처 23-0508]
-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해 준용되는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3조제1항제5호의 범위 [법제처 23-0473]
-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」 별표 7 제3호나목1)의 깊이 10미터 이상 굴착공사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이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91조의3제7항의 설계도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3-0246]
-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택공급 방법 [법제처 23-0472]
- 도시·군계획시설에 바로 접하는 상호간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[법제처 23-0266]
- 개발부담금의 납부 기일을 연기받은 납부 의무자에게 분할 납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3-0352]
- 개발부담금의 납부 기일을 연기받은 납부 의무자에게 분할 납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3-0443]
-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창립총회 회의안건 등을 등기우편으로 발송·통지해야 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범위 [법제처 23-0272,]
-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제한되는 행위의 범위 [법제처 22-0784]
- 건축 등을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지 않아도 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판단기준 [법제처 23-0036]
- 도시계획구역 내의 산지에 대하여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토지형질변경 및 준공검사를 완료한 후 다시 산림훼손을 수반하는 토지형질변경을 하려는 경우 [법제처 23-0200]
-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의 범위 [법제처 23-016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