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/건설, 건축 등
- 국토계획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하려는 성장관리계획구역 내에 산지가 포함되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라 산림청장등과 협의해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3-1172]
-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각 층의 변경되는 바닥면적 산정 방법 [법제처 24-0004]
-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의 “기존의 건축물”의 의미 [법제처 24-0241]
- 2021.11.2. 전에 분양신고를 완료한 생활숙박시설인 건축물에 대하여 2021.12.31. 이후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, 건축물분양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의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지 [법제처 24-0109]
-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상·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한 자가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의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·복구업무를 대행하려는 경우 수도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3-1105]
-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이격거리 기준의 예외 적용 범위 [법제처 24-0032]
- 법률 제11365호 녹색건축법 시행일 전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 신청 등을 하는 경우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4-0023]
- 농업진흥지역 등이 아닌 농림지역에 설치된 농어업인 주택으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3-1022]
-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“우리나라 정부”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23-1160]
- 지방자치단체인 택지개발사업 시행자 는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3-0905]
-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9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요건 [법제처 23-1067]
- 도시정비법 제35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호·제7호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의 경미한 사항 변경에 관한 신고의 법적 성격 [법제처 23-109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