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/건설, 건축 등
-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에 따른 대수선 적용 대상 건축물의 범위 [법제처 23-0442]
-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 또는 용도변경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 [법제처 23-0489]
- 건축물을 담보신탁한 위탁자가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자인 시설물의 소유자인지 여부 [법제처 23-0569]
-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제출 대상인 복합자재의 범위 [법제처 23-0483]
- 법률 제15721호 건축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일반적 적용례의 적용범위 [법제처 23-0426]
-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을 존치지역으로 하는 내용의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·고시를 한 경우 해당 존치지역에 대한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·고시일 [법제처 23-0418]
- 토지 또는 건축물을 신탁한 위탁자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의 동의 대상인 ‘토지등소유자’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3-0538]
-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다목(1)(아) 본문 및 같은 목 (1)(자)2)의 ‘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’의 의미 등 [법제처 23-0699]
- 건축물이 창문 등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된 경우, 그 구획된 각 부분에 의료시설 등과 위락시설 등을 각각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3-0568]
- 교육환경법 시행 전에 학교 등이 정비구역으로 지정·고시된 경우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3-0518]
- 배연설비를 해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[법제처 23-0537]
- 정비사업 자료에 대한 열람·복사 요청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[법제처 23-041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