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/건설, 건축 등
-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을 존치지역으로 하는 내용의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·고시를 한 경우 해당 존치지역에 대한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·고시일 [법제처 23-0418]
- 토지 또는 건축물을 신탁한 위탁자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의 동의 대상인 ‘토지등소유자’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3-0538]
-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다목(1)(아) 본문 및 같은 목 (1)(자)2)의 ‘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’의 의미 등 [법제처 23-0699]
- 건축물이 창문 등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된 경우, 그 구획된 각 부분에 의료시설 등과 위락시설 등을 각각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3-0568]
- 교육환경법 시행 전에 학교 등이 정비구역으로 지정·고시된 경우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3-0518]
- 배연설비를 해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[법제처 23-0537]
- 정비사업 자료에 대한 열람·복사 요청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[법제처 23-0415]
- 재개발사업의 공공시행자와 해당 사업을 공동 시행하려는 건설업자등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필요 여부 등 [법제처 23-0508]
-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해 준용되는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3조제1항제5호의 범위 [법제처 23-0473]
-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」 별표 7 제3호나목1)의 깊이 10미터 이상 굴착공사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이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91조의3제7항의 설계도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3-0246]
-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택공급 방법 [법제처 23-0472]
- 도시·군계획시설에 바로 접하는 상호간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[법제처 23-026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