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/건설, 건축 등
-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 도시개발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토지소유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3-0183]
- 주택법에 따라 의제되는 건축허가에 관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가 토지인허가간소화법에 따른 사전심의 대상인지 여부 [법제처 23-0142]
- 민간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행정대집행 권한을 위탁받아 민간사업시행자의 명의와 책임으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3-0049]
- 도시개발사업의 공동 시행자 지정 범위 등 [법제처 23-0175]
- 건축신고를 한 건축주가 건축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하는지 [법제처 23-0053]
-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시 그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서류의 범위 [법제처 22-0920]
-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다)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신축 허가의 대상 [법제처 23-0145]
-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산정 시 적용되는 시설별 부과율 [법제처 22-0774]
- 2009.12.14. 전에 골프장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으나, 그 이후 그 골프장 설치를 위한 토지개발사업의 준공을 완료한 경우 지적확정측량의 대상인지 [법제처 23-0129]
-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 없이 존치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3-0092]
-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임야를 형질변경한 토지소유자는 공간정보관리법 제78조에 따라 등록전환을 신청해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2-0651]
- 농막의 일부로서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지의 지상에 설치된 정화조의 면적을 농막의 연면적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2-064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