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/건설, 건축 등
-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7조에 따라 다른 건설업으로 전환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[법제처 22-0800]
- 토지적성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 [법제처 23-0269,]
-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공사의 도급계약 체결 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 [법제처 23-0008]
-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른 “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300제곱미터 이하”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23-0093]
- 건축물 내부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의 범위 [법제처 23-0133]
-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 도시개발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토지소유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3-0183]
- 주택법에 따라 의제되는 건축허가에 관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가 토지인허가간소화법에 따른 사전심의 대상인지 여부 [법제처 23-0142]
- 민간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행정대집행 권한을 위탁받아 민간사업시행자의 명의와 책임으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3-0049]
- 도시개발사업의 공동 시행자 지정 범위 등 [법제처 23-0175]
- 건축신고를 한 건축주가 건축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하는지 [법제처 23-0053]
-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시 그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서류의 범위 [법제처 22-0920]
-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다)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신축 허가의 대상 [법제처 23-014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