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/건설, 건축 등
- 사업시행자가 모든 토지를 소유한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에 관한 일반인 공람을 해야 하는지 [법제처 24-0318]
-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“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”의 산정방법 [법제처 24-0356]
-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설치 허가를 받은 광고탑의 경우 건축법에 따라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해야 하는지 [법제처 24-0249]
- 농업진흥구역에서 공장인 농수산물의 가공·처리시설의 부지 안에 종업원을 위하여 사용하는 용도의 기숙사를 설치할 수 있는지 [법제처 24-0314]
-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의 범위와 요건 [법제처 24-0348]
-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식재·시설물공사업의 기술인력으로 이미 등록된 사람을 산림자원법에 따른 숲길 조성·관리사업의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3-1175]
- 시·도지사가 자신의 관할구역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자 중 불법하도급 또는 부실시공 의심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사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4-0053]
-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‘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’가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‘공무수행사인’에 해당되는지 여부 [법제처 23-1177]
- 국토계획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하려는 성장관리계획구역 내에 산지가 포함되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라 산림청장등과 협의해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3-1172]
-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각 층의 변경되는 바닥면적 산정 방법 [법제처 24-0004]
-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의 “기존의 건축물”의 의미 [법제처 24-0241]
- 2021.11.2. 전에 분양신고를 완료한 생활숙박시설인 건축물에 대하여 2021.12.31. 이후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, 건축물분양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의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지 [법제처 24-010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