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/건설, 건축 등
-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의 이축 대상 건축물의 범위 [법제처 24-0544]
- 법률 제7715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지 않은 지역에 위치한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이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인지 [법제처 24-0368]
- 기반시설 및 해당 기반시설로 진출입하기 위한 도로 설치에 관한 도시·군관리계획의 입안 제안을 위한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 [법제처 24-0539]
- 총세대수 300세대 미만인 주택단지를 건설하려는 경우 “기간도로의 폭”도 6미터 이상이어야 하는지 [법제처 24-0565]
- 물류센터 신축공사의 흙막이 가시설 해체작업 진행 중 가시설이 붕괴하여 근로자들이 사상.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효력상실 사유에 해당 [서울행법 2019구합60172]
-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으로서 기타의 옥내계단에 설치하는 계단참의 유효너비 산정기준 [법제처 24-0424]
-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“하도급”의 범위 [법제처 24-0353]
- 건축물의 최상층 계단실에서 최상층과 그 아래층을 연결하는 계단 부분의 바닥면적 산입 여부 [법제처 24-0271]
- 개발제한구역이 포함된 부지에 도시·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공항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가시범지구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 [법제처 24-0433]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9조 등에 따라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의 범위 [법제처 24-0408]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24조제4항에 따른 열람·복사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범위 [법제처 24-0347]
-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46조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에 같은 조제5항제3호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바닥면적의 산정방법 [법제처 24-028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