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/건설, 건축 등
- 지방자치단체인 택지개발사업 시행자 는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3-0905]
-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9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요건 [법제처 23-1067]
- 도시정비법 제35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호·제7호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의 경미한 사항 변경에 관한 신고의 법적 성격 [법제처 23-1093]
- 발주청은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발주청이 건축주로서 발주하는 건축공사로서 건설기술 진흥법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건축공사의 공사감리를 하게 할 수 있는지 [법제처 23-0935]
- 산림자원법에 따른 숲길 조성·관리사업의 인력으로 이미 등록된 사람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의 기술인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3-0835]
-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나목의 “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”의 의미 [법제처 23-0916]
- 공장부지 안에 공장과 분리된 기숙사를 건축하는 경우 그 기숙사가 건축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숙사 건축기준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[법제처 23-0770]
- 개발제한구역에서 철거되는 기존 주택을 취락지구로 이축하는 경우 취락지구 내 일정 입지기준에 적합한 자기 소유의 토지로만 이축허가가 가능한지 [법제처 23-1153]
- 법률 제18630호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전단의 “이 법 공포 당시”의 의미 [법제처 23-0956]
-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‘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’에 변경되는 다락의 면적이 산입되는지 여 [법제처 23-0751]
- 도시정비법 제98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는 국유·공유재산의 의미 [법제처 23-1128]
-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감리 방식 [법제처 23-066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