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/건설, 건축 등
- 개발제한구역에서 철거되는 기존 주택을 취락지구로 이축하는 경우 취락지구 내 일정 입지기준에 적합한 자기 소유의 토지로만 이축허가가 가능한지 [법제처 23-1153]
- 법률 제18630호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전단의 “이 법 공포 당시”의 의미 [법제처 23-0956]
-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‘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’에 변경되는 다락의 면적이 산입되는지 여 [법제처 23-0751]
- 도시정비법 제98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는 국유·공유재산의 의미 [법제처 23-1128]
-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감리 방식 [법제처 23-0669]
- 국가시범지구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판단기준인 “주요 도입기능별 시설의 연면적 총합”의 의미 [법제처 23-0922]
-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에 설치한 화장실에 대한 공중화장실법 우선 적용 여부 [법제처 23-1159]
- 토지등소유자가 통합심의를 거치지 않은 주택단지 외 토지 등을 부지 정형화를 위해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구역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3-0933]
-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주택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 등과 관련된 운영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3-0735]
- 산업집적법 제21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공장 등록취소 제외사유의 범위 [법제처 23-0646]
-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두 개의 다른 종류의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 규모의 산정방법 [법제처 23-0707]
- 공원시설인 청소년수련시설을 관광숙박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 제한 [법제처 23-052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