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/건설, 건축 등
- 대피공간을 설치하기 위한 방화구획에 사용하는 방화문의 설치 기준(｢건축물의 피난･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｣ 제14조제2항제1호 등 관련) [법제처 17-0542]
-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적합하게 도로를 설치한 경우 해당 도로를 ｢건축법｣상의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(｢건축법｣ 제2조제11호 등 관련) [법제처 17-0651]
-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에 계속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범위(｢건설산업기본법｣ 제14조 관련) [법제처 17-0659]
- 개발제한구역의 주유소 설치제한 횟수 산정 기준[｢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｣ 별표 1 제5호마목10)나) 등 관련] [법제처 17-0594]
-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으로 공유수면 매립면허가 의제되었다가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공유수면의 원상회복 명령권자[법제처 17-0632]
- 연접한 두 개의 필지에 대하여 각각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경우 개발행위의 규모 산정 방법(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｣ 제55조제1항 등 관련)[법제처 17-0642]
- “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등 이미 개발된 토지”의 의미(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｣ 제51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의2 등 관련) [법제처 17-0630]
- 도시･군계획시설사업 시행기간 만료 후 사업시행기간 연장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인가의 허용 여부(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｣ 제88조 등 관련)[법제처 17-0537]
- 시･도지사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도 실효되는지 여부(｢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｣ 제16조 등 관련) [법제처 17-0499]
-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수용보상을 조성토지등으로 하는 경우 공급가격 결정방법(｢도시개발법 시행령｣ 제57조제5항제3호 등 관련) [법제처 17-0636]
- 공원자연환경지구에 위치한 자연공원 지정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증축 허용 기준(｢자연공원법 시행령｣ 제14조의3제4항제1호가목 등 관련) [법제처 17-0624]
- 지원시설구역에서 산업시설구역으로 용도가 변경된 산업용지의 양도가 처분제한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[법제처 17-068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