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/건설, 건축 등
-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“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”의 의미 [법제처 22-0462]
- “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인 층에 거주공간이 없는 경우”의 의미 [법제처 22-0110,]
- 개발제한구역의 공간적 연속성이 상실되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토지의 산정 기준 [법제처 22-0215]
-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분양대상자의 범위에 관하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3호 단서가 준용되는지 여부 [법제처 22-0572]
- 정비구역 내 주택의 공유자 중 일부가 도시정비법 제74조제1항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 나머지 공유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2-0524]
-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동의를 받은 이후 도시개발사업의 제안자(시행예정자)가 변경된 경우 해당 동의의 효력 인정 여부 [법제처 22-0627]
- 건축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예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범위 [법제처 22-0476]
-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[법제처 22-0233]
- 건축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“창문 등”의 의미 [법제처 22-0156]
- 방화지구 안 건축물에 방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창문등의 범위 [법제처 22-0071]
-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에 관한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받은 상태에서 그 내용에 포함된 건축을 하려는 자도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받아야 하는지 [법제처 22-0138]
-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제2항 후단에 따라 관계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여부[법제처 22-039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