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/건설, 건축 등
-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구성된 정비구역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,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및 재당첨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정비구역의 범위 [법제처 22-0018]
-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보상계획에 포함되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의 범위 [법제처 22-0069]
-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에 따른 조합의 임원이 되려면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조합의 임원 자격을 갖춤과 동시에 그 조합의 조합원에도 해당해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2-0033]
- 공유에 속하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여 각자가 단독으로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경우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 [법제처 22-0206]
-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교육·훈련을 받아야 하는 건설기술인의 범위 [법제처 22-0178]
- 허가권자는 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의 요건인 “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”을 확보했는지를 판단할 때, 그 권원의 유효기간을 고려할 수 있는지 [법제처 22-0030]
-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재료로 해야 하는 대수선허가 신청의 범위 [법제처 22-0361]
-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추진되어 수용·사용권이 부여되는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매도청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[법제처 22-0421]
- 민간사업시행자가 토지등에 대한 재결을 신청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 이상 확보해야 하는 “개발구역 토지면적”에 국공유지의 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928]
-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에 따른 “도로”에 포함되는 공공공지, 녹지, 광장의 범위 [법제처 22-0155]
-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개수(個數) 제한 여부 [법제처 22-0062]
- 시·도지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0호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에게 등록말소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2-038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