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/건설, 건축 등
-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의제되는 연구개발특구 내의 산업시설구역에 대해 산업집적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매수의무가 적용되는지 [법제처 22-0486]
- 계획관리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의 판단 기준이 되는 자연마을의 호수(戶數) 산정 방법 [법제처 22-0568]
-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폐율 등을 완화적용받기 위하여 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의 의미 [법제처 22-0705]
- 승인받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실시계획 승인 시 인·허가 의제된 행위를 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하여야 하는 신고의 성격 [법제처 22-0448]
-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사업에서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건축물에 대해 그 여러 명을 대표하여 조합원이 된 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지분 전부를 양도한 경우 조합원 자격 [법제처 22-0544]
- 소규모재건축사업 시행상 불가피하여 주택단지에 편입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이 해당 사업시행구역 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22-0350]
-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공장설립계획 승인으로 산업집적법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이 의제된 경우, 승인이 의제된 공장설립 사업이 지적확정측량 대상인지 [법제처 22-0303]
- 접경지역 내 개발사업 시행 시에 감면할 수 있는 개발부담금의 범위 [법제처 22-0549]
-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절차에 적용되는 규정 등 [법제처 22-0802]
-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 여부 [법제처 22-0699]
- 개발행위허가 후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소유권을 양수한 자가 수허가자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 국토계획법 제57조제1항 본문 전단에 따라 제출하여야 할 서류 [법제처 22-0343]
-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건축물 양도 시점에도 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조합원의 범위 [법제처 22-044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