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/건설, 건축 등
- 허가권자는 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의 요건인 “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”을 확보했는지를 판단할 때, 그 권원의 유효기간을 고려할 수 있는지 [법제처 22-0030]
-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재료로 해야 하는 대수선허가 신청의 범위 [법제처 22-0361]
-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추진되어 수용·사용권이 부여되는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매도청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[법제처 22-0421]
- 민간사업시행자가 토지등에 대한 재결을 신청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 이상 확보해야 하는 “개발구역 토지면적”에 국공유지의 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928]
-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에 따른 “도로”에 포함되는 공공공지, 녹지, 광장의 범위 [법제처 22-0155]
-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개수(個數) 제한 여부 [법제처 22-0062]
- 시·도지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0호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에게 등록말소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2-0385]
-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가목 단서에 따른 상근인력 확보기준 완화의 의미 [법제처 22-0170]
- 대지의 공지 기준이 적용되는 판매시설의 범위 [법제처 21-0917]
- 다수의 사인이 공동으로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경우. 면허·허가·인가 등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야 하는 자의 범위 [법제처 21-0759]
-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의 범위 [법제처 22-0127]
- 농지에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 시설이 아닌 가축사육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하려는 경우가 농지전용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지 여부 [법제처 22-000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