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관련
- 항만공사가 징수위탁을 하면 관할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하는 지(｢항만공사법｣ 제30조의2제1항 등 관련)[법제처 13-0505]
- 지방세가 면제되는 전통사찰 소유의 경작지의 범위( ｢지방세특례제한법｣ 제50조제5항 관련)[법제처 14-0145]
- 수탁자가 준공하고 보존등기 등을 한 건축물을 위탁자가 본점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위탁자에게 취득세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3-0326]
-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의 “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”의 적용범위 [법제처 12-0700]
- 토지에 대하여는 신탁등기, 건축물에 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법인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비과세 여부 [법제처 11-0244]
- 지방세법 제243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4조(사업소세를 부과함에 있어서의 종업원의 범위) 관련 [법제처 08-0112]
- 일반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[대법 2010두27806]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
- 조합원 수분양권을 조합원으로부터 양수한 양수인이 완공된 신축주택 등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제3자에게 신축주택 등을 양도하는 경우[대법 2010두12033]
-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을 징수하는 경우, 지방세기본법의 준용규정에 따라 국세징수법을 준용하여 압류를 위한 수색 및 질문·검사 등을 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3-0515]
-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도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해야 하는지 여부(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의2제3항 등 관련) [법제처 13-0437]
-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4항제27호(분리과세대상) 관련 [법제처 07-0210]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
- 지방세법 제161조(면허세) 관련 [법제처 05-0041] 자동차대여사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