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관련
-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 입금액을 실지조사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입의 발생을 사실상 추정하기 위한 요건 [대법 2012두7776]
-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주와 오피스텔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, 2016년 1월 1일 이후 매매대금을 완납하여 그 오피스텔을 취득한 경우는 취득세 면제 대상이 ..
- 비과세 근로소득 대상 등을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다목의 급여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가 아닌 것도 포함될 수 있다[법제처 15-0081]
- 사립학교가 지방세법 제9조제1항에 규정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는지 [법제처 14-0871]
- 지방자치단체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해당 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부동산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[법제처 14-0577]
-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2항 규정에 의한 취득세등의 감면대상 범위[법제처 14-0588]
- 지방세기본법 제134조의6제2항·제3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[법제처 14-0621]
-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3호다목에 따른 “관광숙박시설 운영업”의 의미 [법제처 14-0449]
- 구 등록세 과다납부액의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경과 후 환급 가능 여부(구 지방세법 제30조의4 관련)[법제처 14-0229]
- 산업단지 조성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내에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여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 [법제처 14-0305]
- 지방세법 제103조의24제2항에 따른 “납세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”의 의미 [법제처 14-0217]
- 등록면허세의 계산 방법(｢지방세법｣ 제28조 관련)[법제처 14-022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