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관련
- 양도소득세 산정 시 근저당 부동산의 상속 당시 시가를 그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[대법원 2010두8751]
- 법인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주식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법인의 특수관계자인 주주들이 과점주주가 된 경우, 간주취득 규정이 적용되는지 [대법원 2010두8669]
-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위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며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한 사안 [대법원 2010두8423]
- 과세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후,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 종전 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있는지 [대법원 2009두1020]
- 납세자가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그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전혀 신고하지 않은 사안 [대법원 2008두12160]
-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에서 정한 ‘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’의 의미 및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의 의미 [대법원 2010두8430]
-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가 곧바로 ‘조세범 처벌법 위반죄’에 해당하는지 [대법원 2010도8914]
- 구 국세기본법 제18조제3항이 정하고 있는 비과세의 관행의 의미 및 성립요건 [대법원 2009두23419]
-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정리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사안 [대법원 2008두2156]
- 지분포기대가를 부동산 취득에 필요한 부대비용으로 보아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[대법원 2008두21157]
-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여부(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1조의9조제1항제1호 등 관련)[법제처 15-0297]
- 건설회사가 모델하우스 부지로 임차한 토지에 모델하우스를 건축하여 사용하다가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자 이를 철거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인도한 사안 [대법원 2010두729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