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관련
- 재결청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이나 심판청구기간 또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의 기산점(=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) [대법원 2007두12514]
-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에서 말하는 ‘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㎞ 이내의 지역’이란 [대법원 2010두3794]
-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과정에서 그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필요한 처분을 하였더라도, 이를 번복하고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 할 수 있는지 [대법원 2007두18161]
- 신문사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않고 신문사 대표이사 등의 개인 주택에 전속되어 운행된 승용차의 감가상각비가 업무와 관련 있는 경비인지 [대법원 2007두18000]
-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 의하여 과세제척기간 이후 판결 등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할 수 있는 경정결정 등의 인적 범위 [대법원 2007두16493]
- 지분제 공사계약 방식으로 재건축사업을 수행한 재건축조합에게 일반분양과 관련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는지 [대법원 2007두19799]
- 연예인이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[서울행법 2010구합6472]
-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가 저가양도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의 기준 시기(=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시기) [대법원 2010두1484]
-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상 교부청구를 한 경우, 체납자에게 교부청구 사실을 알리는 것이 국세징수권에 관한 소멸시효 중단의 요건인지 여부(소극) [대법원 2009다69951]
- 공익법인이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출연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, 출연재산과 무관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 포함되는지 [대법 2007두26711]
- 실물거래에 따른 공급가액을 부풀려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 구 조세범 처벌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[대법원 2010도336]
- 행정처분무효확인소송에서 행정처분의 무효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자(=원고) 및 구치소 등에 구속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 방법 [대법원 2009두3460] 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