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관련
-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여부(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1조의9조제1항제1호 등 관련)[법제처 15-0297]
- 건설회사가 모델하우스 부지로 임차한 토지에 모델하우스를 건축하여 사용하다가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자 이를 철거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인도한 사안 [대법원 2010두7291]
- 조합건물 신축시 건물 소유권의 귀속 주체 및 조합원이 자신이 출자한 구 건물을 헐고 신건물을 신축 취득한 경우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[대법원 2010두6427]
- 매입세액공제가 부인되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1호의2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‘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’에 해당되는지 여부 [대법원 2008두5520]
-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의 여부의 판단 기준 [대법원 2008두21768]
- 재결청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이나 심판청구기간 또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의 기산점(=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) [대법원 2007두12514]
-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에서 말하는 ‘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㎞ 이내의 지역’이란 [대법원 2010두3794]
-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과정에서 그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필요한 처분을 하였더라도, 이를 번복하고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 할 수 있는지 [대법원 2007두18161]
- 신문사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않고 신문사 대표이사 등의 개인 주택에 전속되어 운행된 승용차의 감가상각비가 업무와 관련 있는 경비인지 [대법원 2007두18000]
-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 의하여 과세제척기간 이후 판결 등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할 수 있는 경정결정 등의 인적 범위 [대법원 2007두16493]
- 지분제 공사계약 방식으로 재건축사업을 수행한 재건축조합에게 일반분양과 관련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는지 [대법원 2007두19799]
- 연예인이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[서울행법 2010구합647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