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관련
-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고 주주 등인 임원으로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자의 경우,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[대법원 2010두11108]
-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, 이득을 얻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[대법원 2010다46756]
- 신축공사에 관련된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과세업자인 학교법인이었음에도 세금계산서에 그 공급받는 자를 면세사업자인 그 산하 사립대학교로 기재한 사안 [대법원 2009두10635]
- 주식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 소각 내지 자본 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[대법원 2008두19628]
-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경우, 미회수 채권 상당액이 ‘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’에 해당 [대법원 2008두15541]
- 구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의 의미 [대법원 2010두7970]
-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를 위장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,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기초로 벌금형을 병과해야 하는지 [대법원 2010도10133]
-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(POS)에 입력된 매출액과 원·부재료비의 비율을 적용하여 다른 기간의 매출액을 추계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 [대법원 2008두7687]
-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4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취득가액에 재고자산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가 포함되는지 [대법원 2008두68]
- 양도소득세 산정 시 근저당 부동산의 상속 당시 시가를 그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[대법원 2010두8751]
- 법인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주식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법인의 특수관계자인 주주들이 과점주주가 된 경우, 간주취득 규정이 적용되는지 [대법원 2010두8669]
-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위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며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한 사안 [대법원 2010두842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