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관련
- 타인에게서 매입하여 취득한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이 ‘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’에 포함되는지 [대법원 2009두17735]
- 조세소송에서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[대법원 2009두13436]
- 과세관청이 사업자등록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위장사업자의 사업자명의를 직권으로 실사업자의 명의로 정정하는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[대법원 2008두2200]
-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법인세법상 접대비인지 판매부대비용인지의 판단 기준 [대법원 2008두12320]
- 협회등록법인 주식의 양도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양도하는 주식의 ‘시가’의 의미 [대법원 2008두9140]
-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양도하는 상장주식의 시가의 의미 [대법원 2008두4770]
-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받은 법인이 후에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법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, 이를 징수할 수는 있는지 [대법원 2010두17144]
- 비법인사단인 종중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의 ‘부재부동산 소유자’에 해당하는지 여부(적극) [대법원 2008두19864]
- 제척기간 도과 후 이루어진 과세처분의 효력(=무효) [대법원 2008두10522]
-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에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‘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’의 의미 [대법원 2008두10461]
- 매도, 교환,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이외의 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경우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[대법원 2010두15452]
-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의 법정기일(=신고일), 가산금의 법정기일(=고지된 납부기한을 도과한 때) [대법원 2010다7060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