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관련
- 세무조사결과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무효인지 여부 [대법 2017두51174]
-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내용의 수정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합산 여부 [대법 2020도118]
- 구 지방세법 제20조제4항의 “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”의 의미 /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35조가 무효인지 여부(소극) [대법 2017두47403]
- 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인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의 의미(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16조제2항 등 관련) [법제처 20-0359]
-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3호의 ‘수익이 없는 자산의 매입’에서 ‘수익이 없는 자산’의 의미 [대법 2017두44084]
-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요건 [대법 2016두38112]
- 세법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으나 경과규정을 두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구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, 구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[대법 2019두56333]
- 국세징수법 제85조의2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체납처분 유예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직권으로 체납처분 유예를 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 [대법 2020두36687]
- 3자간 명의신탁에서,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그 납부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 [대법 2018다283773]
-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분 추징 시 적용하는 임대의무기간 규정 [법제처 20-0314]
- 명의위장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제1호의 ‘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’에 해당하는 경우 [대법 2019다301623]
- 선행 확정판결의 대상인 종전 부과처분과 과세대상과 세목을 달리하여 새로운 부과처분을 한 경우 새로운 부과처분에 대하여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[대법 2017두3075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