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관련
-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[대전지법 2022구합100898]
- 공인회계사법 제6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“대위이상의 경리병과장교로서 5년이상 군의 경리 또는 회계감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”의 의미 [법제처 23-0132]
-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사립학교 내부 규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여부 [법제처 22-0879]
- 양도소득세 산정 시 건설자금이자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22-0371]
- 부부가 공동명의로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 [법제처 22-0447]
- 합병으로 취득세를 경감받은 합병법인에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동 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[법제처 22-0398]
- 지방세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무상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경우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제5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[법제처 22-0681]
-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제공 등이 금지되는 “과세정보”의 의미와 과세정보의 예외적 제공이 가능한 “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”의 의미 [법제처 22-0605]
-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20세 이하의 의미 [법제처 22-0472]
-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청산금을 징수함에 있어 구 지방세법 제27조제2항 단서가 준용되어 청산금이 이자를 가산하는 기간이 60개월로 제한되는지 [법제처 22-0682]
- 화해결정에 따라 지급한 화해금은 소득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[대법 2018다237237]
-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회사로부터 받은 돈이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인 기타소득의 하나인 ‘사례금’인지 여부 [대법 2018다28639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