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관련
- 상속인이 2013년 7월에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세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8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[법제처 23-0976]
-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하여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산정방식 [법제처 23-1104]
-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의 ‘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’하는 경우가 같은 조제8항의 ‘근무상의 형편’에 포함되는지 [법제처 23-0932]
- 관세법 제89조제6항제1호에 따른 관세감면 대상 물품의 범위 [법제처 23-0514]
- 복지포인트는 소득세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[대전고법 2022누13617]
-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[대전지법 2022구합100898]
- 공인회계사법 제6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“대위이상의 경리병과장교로서 5년이상 군의 경리 또는 회계감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”의 의미 [법제처 23-0132]
-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사립학교 내부 규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여부 [법제처 22-0879]
- 양도소득세 산정 시 건설자금이자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22-0371]
- 부부가 공동명의로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 [법제처 22-0447]
- 합병으로 취득세를 경감받은 합병법인에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동 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[법제처 22-0398]
- 지방세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무상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경우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제5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[법제처 22-068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