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관련
- 종교인소득 일부에 대한 비과세혜택과 종교인소득에 대한 세무조사시 질문·조사권을 제한하는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[헌재 2018헌마319]
-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인 종업원의 급여총액에서 제외되는 “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”의 의미 [법제처 20-0254]
-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 후단 등 위헌소원 [헌재 2018헌바420]
- 구 개발이익환수법 제6조제3항 중 제2차 납부의무 가운데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를 준용하는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[헌재 2018헌바465]
- 법인세법 제13조제1호 후문 규정 신설 이후, 과세관청의 결손금 감액경정이 항고소송 대상인 ‘처분’에 해당하는지 여부(적극) [대법 2017두63788]
- 필리핀법인의 대한민국 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의 범위와 증명책임 [대법 2017두72935]
-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[대법 2017두58991]
-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제5항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그 내용이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으로 위헌·위법하여 무효인지 [대법 2016두43411]
-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세율에 대한 시행령 등의 무효 여부 [대법 2017두40235]
- 임대사업자가 다가구주택을 매수하여 취득하는 경우 공동주택으로 보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지 [대법 2017두36953]
-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공하는 토지를 신탁한 경우에도 분리과세대상이 되는지 [법제처 20-0190]
- 무자격 세무대리. 관여한 단체의 대표자 처벌 [대법 2015도849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