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관련
-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항만 밖으로 선박용 연료를 운송한 경우가 유류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 [법제처 21-0804]
- 과세관청이 착오로 재산세를 과다하게 부과하고 이후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부과처분을 취소 또는 감액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1-0659]
- 법령의 개정으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의 기준이 변경된 경우, 개정 전 법령의 기준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을 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1-0666]
- 외국회사 소유의 항공기를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운용리스 방식으로 수입하는 경우가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“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”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624]
- 법인의 임원이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은 퇴직급여도 퇴직급여 손금산입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[서울행법 2021구합50574]
- 직장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취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(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21-0469, 2021.10.18.]
- 지방 이전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대상인 “공장”에 “도시형공장”이 포함되는지 여부(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21-0135]
- 압류한 체납자 소유의 자동차를 체납자 사망 이후 공매한 경우 낙찰자 명의의 이전등록 전에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148]
-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적용 규정 [법제처 21-0128]
-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[대법 2020두40914]
-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관련 “계약금을 지급한 사실”의 의미 [법제처 20-0577]
- 회계장부 조작을 통한 법인세 포탈, 위법배당에 의한 상법위반 등이 문제된 사건 [대법 2018도1475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