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관련
-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제공 등이 금지되는 “과세정보”의 의미와 과세정보의 예외적 제공이 가능한 “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”의 의미 [법제처 22-0605]
-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20세 이하의 의미 [법제처 22-0472]
-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청산금을 징수함에 있어 구 지방세법 제27조제2항 단서가 준용되어 청산금이 이자를 가산하는 기간이 60개월로 제한되는지 [법제처 22-0682]
- 화해결정에 따라 지급한 화해금은 소득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[대법 2018다237237]
-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회사로부터 받은 돈이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인 기타소득의 하나인 ‘사례금’인지 여부 [대법 2018다286390]
-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항만 밖으로 선박용 연료를 운송한 경우가 유류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 [법제처 21-0804]
- 과세관청이 착오로 재산세를 과다하게 부과하고 이후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부과처분을 취소 또는 감액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1-0659]
- 법령의 개정으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의 기준이 변경된 경우, 개정 전 법령의 기준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을 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1-0666]
- 외국회사 소유의 항공기를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운용리스 방식으로 수입하는 경우가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“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”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624]
- 법인의 임원이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은 퇴직급여도 퇴직급여 손금산입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[서울행법 2021구합50574]
- 직장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취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(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21-0469, 2021.10.18.]
- 지방 이전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대상인 “공장”에 “도시형공장”이 포함되는지 여부(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21-013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