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관련
-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부가금을 이자비용으로서 직접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[대법 2018두32330]
- 3주택 이상 소유자가 2019년 12월 4일 전에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12월 4일 이후 배우자에게 분양권 지분의 50%를 증여한 경우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세율 산정 기준 [법제처 20-0183]
-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(과세정보) [대법 2017두49652]
-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의 경우 증여의제되는 재산가액의 평가기준일이 언제인지(=명의개서일) [대법 2014두2331]
- 외부감사인으로서 회계감사를 부실하게 하여 분식회계를 밝히지 못한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비율을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한 회사 관계자들과 같게 정한 것이 적절한지 [대법 2014다11895]
-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 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 [대법 2018두49154]
-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끝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공제받은 세액상당액등의 범위 [법제처 20-0003]
- 학교에 대한 취득세 면제 대상의 범위 [법제처 19-0547]
- 2014년 1월 1일 전에 법인세 감면 결정을 받은 자가 2014년 1월 1일 이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·납부하는 경우의 세액 산출 방식 [법제처 19-0525]
- 과세주체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납세의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조세채권확인의 소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는지 [대법 2017두41771]
- 구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의 ‘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’은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만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의미한다 [대법 2018두37472]
- 감사원법 제27조제1항제2호, 제30조 및 제50조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에 따른 “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”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19-047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