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관련
-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제5항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그 내용이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으로 위헌·위법하여 무효인지 [대법 2016두43411]
-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세율에 대한 시행령 등의 무효 여부 [대법 2017두40235]
- 임대사업자가 다가구주택을 매수하여 취득하는 경우 공동주택으로 보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지 [대법 2017두36953]
-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공하는 토지를 신탁한 경우에도 분리과세대상이 되는지 [법제처 20-0190]
- 무자격 세무대리. 관여한 단체의 대표자 처벌 [대법 2015도8490]
- 부풀린 공사대금을 돌려받았을 때 누락된 법인세 과세소득의 귀속시기 [대법 2018도16864]
- 세무사 자격이 없는 행정사의 세무대리 가능 여부(「세무사법」 제2조 등 관련) [법제처 20-0154]
-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부가금을 이자비용으로서 직접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[대법 2018두32330]
- 3주택 이상 소유자가 2019년 12월 4일 전에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12월 4일 이후 배우자에게 분양권 지분의 50%를 증여한 경우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세율 산정 기준 [법제처 20-0183]
-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(과세정보) [대법 2017두49652]
-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의 경우 증여의제되는 재산가액의 평가기준일이 언제인지(=명의개서일) [대법 2014두2331]
- 외부감사인으로서 회계감사를 부실하게 하여 분식회계를 밝히지 못한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비율을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한 회사 관계자들과 같게 정한 것이 적절한지 [대법 2014다1189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