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관련
- 해외 법인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순자산가치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은지 [대법 2017두62716]
- 도로법 제69조에 따른 점용료 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은 지방재정법 제83조제1항에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지방세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0-0493]
- 구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의미와 경제적 합리성에 대한 판단기준 [대법 2017두35165]
-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부정무신고가산세와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‘부정행위’에 해당하는지 여부 [대법 2019두58896]
- 사해행위로 취득한 재산이 상속된 이후 사해행위가 취소되었을 때 상속세 납세의무의 소멸 여부 [대법 2014두46485]
- 세무사 자격이 없는 행정사가 세무 등에 관한 사항의 서류 작성 및 작성된 서류 제출 대행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0-0533]
- 징수처분에 특례제척기간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[대법 2017두36908]
- 세무조사결과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무효인지 여부 [대법 2017두51174]
-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내용의 수정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합산 여부 [대법 2020도118]
- 구 지방세법 제20조제4항의 “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”의 의미 /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35조가 무효인지 여부(소극) [대법 2017두47403]
- 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인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의 의미(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16조제2항 등 관련) [법제처 20-0359]
-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3호의 ‘수익이 없는 자산의 매입’에서 ‘수익이 없는 자산’의 의미 [대법 2017두4408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