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관련
- 직장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취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(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21-0469, 2021.10.18.]
- 지방 이전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대상인 “공장”에 “도시형공장”이 포함되는지 여부(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21-0135]
- 압류한 체납자 소유의 자동차를 체납자 사망 이후 공매한 경우 낙찰자 명의의 이전등록 전에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1-0148]
-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적용 규정 [법제처 21-0128]
-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[대법 2020두40914]
-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관련 “계약금을 지급한 사실”의 의미 [법제처 20-0577]
- 회계장부 조작을 통한 법인세 포탈, 위법배당에 의한 상법위반 등이 문제된 사건 [대법 2018도14753]
- 해외 법인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순자산가치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은지 [대법 2017두62716]
- 도로법 제69조에 따른 점용료 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은 지방재정법 제83조제1항에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지방세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0-0493]
- 구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의미와 경제적 합리성에 대한 판단기준 [대법 2017두35165]
-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부정무신고가산세와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‘부정행위’에 해당하는지 여부 [대법 2019두58896]
- 사해행위로 취득한 재산이 상속된 이후 사해행위가 취소되었을 때 상속세 납세의무의 소멸 여부 [대법 2014두4648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