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관련
- 위조된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제출하여 환급세액을 환급받자 관할 세무서장 등이 이를 환수하는 교통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 [대법원 2012두20892]
-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는 법인의 수입금에 대하여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[대법원 2010두20805]
-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가 당사자소송의 대상인지 여부(적극) [대법원 2011다95564]
- 조세채권이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의 ‘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’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[대법원 2012두23365]
-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자산재평가를 한 법인이 주식을 상장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평가차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[대법원 2011두32416]
-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하나로 정한 ‘2006.12.31. 이전에 이농한 자가 ... 양도하는 토지’에 도시지역 안의 농지가 포함되는지 [대법원 2011두20529]
-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의 의미 및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일부의 사업만을 폐지한 경우 구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에 해당하는지 [대법원 2010두29192]
- 관세법 제33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‘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’의 의미 [대법원 2010두16998]
-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양도소득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기간이 끝나는 매년 12월 31일 당시 시행되는 법령이 적용되므로...[대법원 2012두7400]
-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에 가산하는 포합주식 등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특례를 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제2호 단서의 취지 [대법원 2010두10662]
- 양도주식이 구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호 (나)목에 따른 중소기업의 주식에 해당한다 [대법원 2012두17520]
-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‘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’에 ‘토지의 ... [대법원 2011두2895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