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관련
- 국내원천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에 관하여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는지 [대법원 2011두3159]
- 부동산이 판매되는 경우 그 매입가액으로서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이 확정되면 부동산의 양도금액이 익금으로 귀속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는지 [대법원 2010두17847]
-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(1990.12.31.) 제23조가 1993.12.31. 법률 제4666호로 전부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의 시행 이후에도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지 [대법원 2012재두299]
-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2년 이상 공익사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면 그 후 매각·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비과세된 취득세·등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[대법원 2012두26678]
-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의무,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가산세,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사이의 부담 관계 [대법원 2012두26074]
- 위조된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제출하여 환급세액을 환급받자 관할 세무서장 등이 이를 환수하는 교통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 [대법원 2012두20892]
-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는 법인의 수입금에 대하여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[대법원 2010두20805]
-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가 당사자소송의 대상인지 여부(적극) [대법원 2011다95564]
- 조세채권이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의 ‘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’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[대법원 2012두23365]
-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자산재평가를 한 법인이 주식을 상장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평가차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[대법원 2011두32416]
-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하나로 정한 ‘2006.12.31. 이전에 이농한 자가 ... 양도하는 토지’에 도시지역 안의 농지가 포함되는지 [대법원 2011두20529]
-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의 의미 및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일부의 사업만을 폐지한 경우 구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에 해당하는지 [대법원 2010두2919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