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관련
-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, 제2항제2호에서 정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의 기준인 ‘사업 관련성’ 유무의 판단 기준 [대법원 2010두15902]
-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,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가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[대법원 2012두27954]
- 재산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지방세법 및 그 시행령이 규정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[대법원 2011두6394]
-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뿐만 아니라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는지 [대법원 2010두11733]
-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후에 에누리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산정방법 [대법원 2011두8178]
- 국내원천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에 관하여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는지 [대법원 2011두3159]
- 부동산이 판매되는 경우 그 매입가액으로서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이 확정되면 부동산의 양도금액이 익금으로 귀속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는지 [대법원 2010두17847]
-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(1990.12.31.) 제23조가 1993.12.31. 법률 제4666호로 전부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의 시행 이후에도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지 [대법원 2012재두299]
-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2년 이상 공익사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면 그 후 매각·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비과세된 취득세·등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[대법원 2012두26678]
-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의무,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가산세,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사이의 부담 관계 [대법원 2012두26074]
- 위조된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제출하여 환급세액을 환급받자 관할 세무서장 등이 이를 환수하는 교통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 [대법원 2012두20892]
-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는 법인의 수입금에 대하여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[대법원 2010두2080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