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관련
- 실제로는 지급하지 아니한 채 단지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기로 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상당액이 부가가치세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[대법원 2010두18369]
- 농민이 영위하는 축산에서 발생한 소득이 전업이든 부업이든 묻지 않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각 호가 정한 범위 내에서는 비과세소득으로 취급하여야 하는지 [대법원 2012두29172]
-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제4항을 납세의무자가 위 법 제132조에 의한 최저한세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거나 잘못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때에... [대법원 2012두28445]
- 주식소각의 목적에서 자기주식 취득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구 법인세법 제19조제1항의 손익거래로 발생하는 손금에 해당하는지 [대법원 2013두673]
- 법인이 자산 양도대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기장되지 않은 양도대금 상당액을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[대법원 2013두611]
- 가산세의 부과요건 및 납세자가 법령을 부지 또는 오인한 것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[대법원 2013두1829]
-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자가 국세기본법 제24조제1항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‘상속인’에 포함되는지 [대법원 2013두1041]
-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등이 대도시 외에서 대도시 내로 주사무소를 전입함에 따른 등기가 구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2호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[대법원 2012두28940]
-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는 기준 [대법원 2012두27091]
-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를 고용하여 제공하는 안마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[대법원 2011두5834]
-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경정청구제도가 있다고 하여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가 당초 신고한 세액을 증액하는 부과처분을 한 경우 ... [대법원 2010두24449]
- 신용협동조합이 ‘예식장 등의 생활편의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사업’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 취득세 등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[대법원 2010두2366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