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관련
- 증여계약으로 수증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부동산을 반환한 경우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 영향을 미치는지 [대법원 2013두2778]
- 컴퓨터에 의해 데이터베이스나 기타 정보를 검색 및 송수신할 수 있는 온라인 통신 또는 검색망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‘부가통신업’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[대법원 2012두22607]
- 주식예탁증서가 아니라 그 발행의 기초가 된 위 주식을 은행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[대법원 2011두18557]
- 공매대행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거나 공매예고통지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부동산강제공매결정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[대법원 2011두18304]
-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제1호 (나)목이 경자유전의 법칙 및 자작농주의, 과잉금지의 원칙,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[대법원 2013아24]
-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2항 [별표 6] 제1호 (라)목에서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의 하나로 규정한 직무발명보상금의 의미 [대법원 2013두2655]
- 수목원 입장료 수입이 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[의정부지법 2012구합4543]
- 자산의 교환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‘자산의 양도금액’의 산정방법 [대법원 2011두29250]
- 선주나 다른 외항선박 운항사업체로부터 선박과 선원을 함께 임차한 후 다른 제3의 외항선박운항업자 등에게 재임대하고 수익을 얻는 형태의 선원부용선 선박 대선사업 [대법원 2013두3894]
-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6호가 규정한 지출증빙서류 수취의무의 면제대상이 되는 ‘주택임대용역’의 의미 [대법원 2013두1225]
- 납세의무자가 세법에서 요구하는 장부를 비치·기장하지 않은 경우 구 국세기본법 제16조제3항이 적용되는지 [대법원 2012두11577]
- 실제로는 지급되지 아니한 채 단지 지급된 것으로 처리하기로 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상당액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3항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[대법원 2010두26261[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