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관련
-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그에 부합되거나 부수되는 시설물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, 설치비용이 당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‘취득가격’에 포함되는지 [대법원 2012두1600]
-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에 대한 징수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의 수령자를 변경하여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[대법원 2011두7311]
- 구 법인세법 제92조제2항제2호, 제98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‘수입금액’이나 ‘지급액’ 또는 ‘취득가액’의 의미(=실지거래가액) [대법원 2011두4411]
-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의 회수 시기를 늦출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채무의 이행기를 장래의 일정한 사유 발생 시로 정한 경우... [대법원 2011두16971]
- 기존법인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피합병법인의 종전 본점이나 지점 소재지에 존속법인의 지점을 설치한 다음 5년 이내에 그 지점에 관계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[대법원 2011두12726]
- 구 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을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도 그대로 적용할 것인지[대법원 2010두20966]
- 거래의 관행상 장례식장에서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[대법원 2013두932]
- 증여계약으로 수증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부동산을 반환한 경우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 영향을 미치는지 [대법원 2013두2778]
- 컴퓨터에 의해 데이터베이스나 기타 정보를 검색 및 송수신할 수 있는 온라인 통신 또는 검색망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‘부가통신업’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[대법원 2012두22607]
- 주식예탁증서가 아니라 그 발행의 기초가 된 위 주식을 은행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[대법원 2011두18557]
- 공매대행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거나 공매예고통지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부동산강제공매결정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[대법원 2011두18304]
-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제1호 (나)목이 경자유전의 법칙 및 자작농주의, 과잉금지의 원칙,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[대법원 2013아2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