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관련
- 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요건 [대법원 2013두6527]
- 오픈마켓 운영 갑 주식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을이 주식 양도 후 갑 회사를 중소기업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·납부, 갑 회사를 일반기업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[대법원 2013두1812]
-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주식을 이전받아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기존의 과점주주와 새로운 과점주주 소유 총주식의 비율 변동이 없는 경우,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[대법원 2012두12495]
-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‘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취득하는 주식’의 의미 [대법원 2011두22358]
- ‘기업구매전용카드’를 이용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였다고 하여 기소. ‘신용카드’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 [대법원 2011도14687]
-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 자산의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[대법원 2010두18536]
- 국세징수법에 따른 매각결정의 취소에 따른 계약보증금반환 과정에서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가 여럿 있고 계약보증금이 지방세들의 총액에 부족한 경우 그 충당의 방법 [대법원 2011두20321]
-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였으나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[대법원 2013두5555]
- 토지의 양도소득을 ‘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’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할 시... [대법원 2013두5470]
-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그에 부합되거나 부수되는 시설물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, 설치비용이 당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‘취득가격’에 포함되는지 [대법원 2012두1600]
-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에 대한 징수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의 수령자를 변경하여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[대법원 2011두7311]
- 구 법인세법 제92조제2항제2호, 제98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‘수입금액’이나 ‘지급액’ 또는 ‘취득가액’의 의미(=실지거래가액) [대법원 2011두441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