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관련
-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의 주택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 경우, 취득세 경감비율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[대법원 2013두8295]
- 단지 상품의 판매 또는 구매에 필요한 범위 내의 데이터베이스나 정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면 부가통신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[대법원 2013두11086]
-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 각 호 위반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위반죄의 죄수 관계 [대법원 2013도7219]
- 구분등록의 대상으로서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재산세의 부과 대상인 급·배수시설에 대하여 골프장용 토지와 별도로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[대법원 2011두25142]
-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‘조세회피 목적’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그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자(=명의자) [대법원 2011두181]
- 법인 설립 전에 지출원인이 발생한 비용이 구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규정한 손비의 요건을 갖춘 경우, 법인에 귀속되는 손비로 볼 수 있는지 [대법원 2011두12917]
- 부동산 양도 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양도금액 일부를 누락하자 과세관청이 회사 설립 당시의 대표이사였던 을에게 소득자통지용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한 사안 [대법원 2010두24579]
- 대여원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시점과 회수불능사유 발생 여부의 판단 기준 [대법원 2013두6718]
- 임목이 임지와 함께 양도되었더라도 임목을 생산하기 위한 육림활동이 없거나 육림활동이 있더라도 사업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,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 [대법원 2012두23853]
- 임목이 임지와 함께 양도되어 임목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임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... [대법원 2011두6493]
- 구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한 ‘사례금’의 의미와 판단 기준 [대법원 2010두27288]
-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건설자금이자의 산정방법 및 특정차입금을 실제로 사용하기 전 미리 차입한 경우, 이자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지 [대법원 2013두551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