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관련
-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제2항 등 법령에 포탈세액의 추계방법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, 이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[대법원 2013도865]
- 구 지방세법 부칙(2010.1.1.) 제6조를 근거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 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[대법원 2012두12662]
-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의하여 신축 주택 등을 취득한 조합원이 부담하는 청산금에 대한 취득세에 대해, 지방세법 제273조의2가 적용될 수 있는지 [대법원 2011두1146]
- 공동상속인이 법정 신고기간 내에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아 상속세 외에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, 가산세 납부의무에 관하여 ... [대법원 2011다87655]
- 구 건축법 시행령 [별표 1] 제2호 (라)목의 기숙사 부속토지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대상이나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[대법원 2010두16387]
-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자금을 차입하여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그 부동산으로부터 당해 연도에 임대수입을 얻지 못한 경우 ...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[대법원 2011두17769]
- ‘기업구매전용카드’를 사용한 거래에서 판매기업(가맹점)이 카드회사에 용역제공을 가장한 허위 내용의 납품내역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대금을 청구한 행위... [대법원 2012도4438]
- 도시개발법의 시행 이후에도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규율되는 시가지조성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가 구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[대법원 2011두19963]
- 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요건 [대법원 2013두6527]
- 오픈마켓 운영 갑 주식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을이 주식 양도 후 갑 회사를 중소기업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·납부, 갑 회사를 일반기업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[대법원 2013두1812]
-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주식을 이전받아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기존의 과점주주와 새로운 과점주주 소유 총주식의 비율 변동이 없는 경우,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[대법원 2012두12495]
-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‘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취득하는 주식’의 의미 [대법원 2011두2235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