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관련
- 미국의 유한 파트너십으로서 사모펀드인 갑 등이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설립한 을 회사를 통하여 국내 병 주식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취득하였고... [대법원 2011두22747]
-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제1호에서 정한 ‘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’의 의미와 범위 [대법원 2010두18543]
-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와 위 규정에서 정한 ‘조세회피 목적’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그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자 [대법원 2013두9779]
-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에 관한 세액 경감의 대상이 되는 ‘주택’에 건축법상 기숙사가 포함되는지 여부(소극) [대법원 2013두10403]
- 상속인 아닌 자가 사인증여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될 부동산등기의 등록세율 및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의 신고·납부기간 [대법원 2013두6138]
- 부동산 미등기 전매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제1호에서 정한 ‘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’에 해당하는 경우 [대법원 2013두10519]
- 법인세법 제52조가 정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과 여러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이 고가양수 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[대법원 2013두10335]
-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의 주택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 경우, 취득세 경감비율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[대법원 2013두8295]
- 단지 상품의 판매 또는 구매에 필요한 범위 내의 데이터베이스나 정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면 부가통신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[대법원 2013두11086]
-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 각 호 위반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위반죄의 죄수 관계 [대법원 2013도7219]
- 구분등록의 대상으로서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재산세의 부과 대상인 급·배수시설에 대하여 골프장용 토지와 별도로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[대법원 2011두25142]
-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‘조세회피 목적’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그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자(=명의자) [대법원 2011두18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