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, 도로교통
- 야간에 왕복 6차로의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 [수원지법 2019고단3185]
- 자동차정비업자가 자동차성능·상태점검자로 신고하는 경우의 장소 등 [법제처 20-0230]
-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·고시된 도농복합형태의 시 중 읍·면지역에 있는 시설물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[법제처 20-0115]
-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기준의 해석 [대법 2017두73693]
- 도로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의 범위 [법제처 20-0017]
- 포터 차량의 적재공간에 분리가 가능한 캠퍼(야영용 주거 공간) 부착. 무죄 [울산지법 2017고정1355]
- 대리기사가 도로에 차를 멈추고 내려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3m 운전. 무죄 [서울중앙지법 2019고정2908]
- 교통사고 충돌 피해차량이 갓길 정차하면 가해차량은 차를 세우고 현장 수습해야한다 [대법 2019도3225]
- 사유지에 설치하는 지하주차장 및 그 구분지상권을 공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는지 [법제처 20-0111]
- 선처리사가 후처리사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시행규약 제45조가 적용되는지 여부(소극) [대법 2018다269739]
-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“수사기관의 장”의 범위 [법제처 20-0028]
- 항공기취급업자인 법인이 항공기정비업을 등록할 때 납입자본금을 추가로 갖추어야 하는지 [법제처 20-009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