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, 도로교통
-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등록번호 부여방법(자동차등록령 제21조 관련) [법제처 20-0245]
- 친족관계인 사람을 강제추행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. 택시운송사업 운전업무에서 배제 [헌재 2018헌바264]
- 운전면허 부정 취득 시 모든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부분은 위헌 [헌재 2019헌가9, 10]
-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 갱신 제도의 취지 및 행정청이 한정면허의 갱신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행사할 때 특히 고려해야 할 사항 [대법 2020두34384]
-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공사시행인가를 받으려는 자를 “다른 법률에 의하여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이 포함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”로 볼 수 있는지 [법제처 20-0174]
- 야간에 왕복 6차로의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 [수원지법 2019고단3185]
- 자동차정비업자가 자동차성능·상태점검자로 신고하는 경우의 장소 등 [법제처 20-0230]
-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·고시된 도농복합형태의 시 중 읍·면지역에 있는 시설물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[법제처 20-0115]
-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기준의 해석 [대법 2017두73693]
- 도로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의 범위 [법제처 20-0017]
- 포터 차량의 적재공간에 분리가 가능한 캠퍼(야영용 주거 공간) 부착. 무죄 [울산지법 2017고정1355]
- 대리기사가 도로에 차를 멈추고 내려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3m 운전. 무죄 [서울중앙지법 2019고정290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