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, 도로교통
- 음주측정을 위해 도주하는 자를 추격하여 도주를 제지한 것이 정당한 직무집행인지 여부 [대법 2020도7193]
-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는 경우 소유지분의 면적 판단기준 [법제처 20-0197]
- 자동차 사고에서 고의 손해로 인한 보험자의 면책 여부가 문제된 사건(‘사망 등 중대한 결과’의 판단기준) [대법 2018다276799]
-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선령을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여객선의 범위 [법제처 20-0285]
- 국립과학관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여부 [법제처 20-0175]
-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등록번호 부여방법(자동차등록령 제21조 관련) [법제처 20-0245]
- 친족관계인 사람을 강제추행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. 택시운송사업 운전업무에서 배제 [헌재 2018헌바264]
- 운전면허 부정 취득 시 모든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부분은 위헌 [헌재 2019헌가9, 10]
-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 갱신 제도의 취지 및 행정청이 한정면허의 갱신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행사할 때 특히 고려해야 할 사항 [대법 2020두34384]
-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공사시행인가를 받으려는 자를 “다른 법률에 의하여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이 포함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”로 볼 수 있는지 [법제처 20-0174]
- 야간에 왕복 6차로의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 [수원지법 2019고단3185]
- 자동차정비업자가 자동차성능·상태점검자로 신고하는 경우의 장소 등 [법제처 20-0230]